‘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안간힘…“법무장관이 최종 인도국 결정”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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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04-25 19: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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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범죄인 인도국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한 몬테네그로 모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3일(현지시간) 항소했다.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장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짜 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권씨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3자는 밀로비치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
경북도는 미혼 남녀가 캠핑·요리 등 취미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청춘동아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동아리 활동은 올해 5월과 8월, 10월 등 3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커플이 되면 1박2일간 경북지역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권을 준다. 만남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5박6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도 지원한다.1기 동아리 모집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대상은 경북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만 25~42세 미혼 남녀다. 동아리는 총 3개 클래스(영천-와인, 칠곡-조향, 예천-공예)로 진행된다.경북도는 인기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본뜬 ‘솔로 마을’도 운영할 계획이다. 단기 체류형 연애 캠프인 이 마을은 7월 여름휴가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장한다.경북도는 지역 결혼 적령기 청년인구의 밀집도가 낮고 결혼정보회사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남녀 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지역...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정부의 출산급여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이는 혼자 일하는 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하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중이다.다만 이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대책 발표일인 이날(2024년 4월22일)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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