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이제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일정 높이에 투명 창을 설치하고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고용하는 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적용된다. 먼저 통로와 접한 벽면에는 1.3~2m 높이에 투명한...
수차례 운행 증거에도회사는 “지시 없었다” 보호장비 착용 안 한 채야외 경사로서 전복돼안전관리 소홀 드러나지난 4월 초 강원 강릉시 경포호수에서 대형 벚꽃축제가 열렸다. 코로나19 때문에 4년 만에 열린 벚꽃축제에 모인 수많은 청년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고 떠들었지만, 강릉에 사는 조모씨(60)는 아들의 유품인 모자를 눌러쓰고 그 곁을 지나쳤다. 지난 11일 강원 강릉의 노무법인 참터 영동지사 사무실에서 만난 조씨는 “자식 같은 젊은이들의 웃는 얼굴을...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문제적 발언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은)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경험에 기반해 마음대로 욕보인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3월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논의하던 중 나온 이 위원의 발언을 특히 문제삼았다. 당시 이...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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