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충전기1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외국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여러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최근 검찰이 외국에 있던 시계 업체 대표가 국내로 입국하자 그를 조사한 뒤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양씨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이날 냈다. YG 측은 입장문에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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