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인스타 팔로워 2.5%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가 목표수준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상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를 설명하면서 국내 경제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금통위원들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는 2분기중 조정되었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입장인 올해 2.6%, 내년 2.1%를 유지했다.
금통위원들은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인스타 팔로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오후에는 박 대령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과의 대질조사도 시도하려 한다. 김 사령관이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박 대령에 대한 개별 조사만 진행하게 된다. 둘의 대질조사가 성사되면 공수처는 두 사람에게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에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조사를 담당한 박 대령에게 외압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로도 지목된다. 박 대령은 그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54·사진)은 두 곳을 향해 칼을 겨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칸 검사장은 ‘서방 우방국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ICC 내 암묵적 규칙을 깼다. 되레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옹호하는 우방국에 정면 도전했다.
칸 검사장은 1970년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인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소수 분파인 아흐마디야 이민자들과 교류하며 지냈다. 아흐마디야는 이단 취급을 받으며 파키스탄에서 탄압받은 분파다.
칸 검사장은 과거 외신 인터뷰에서 박해받는 공동체에 속하며 겪은 경험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런던 킹스칼리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변호사, 영국 검찰청 검사 등 경력을 쌓고 1997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레바논 특별재판소 등에서 일해왔다. ‘유엔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 전쟁범죄 조사단’(UNITAD) 조사단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전 케냐 대통령, 리비아 최고지도자였던 고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 등 전범 혐의 피의자를 변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거 칸 검사장은 변호인을 악마의 화신으로 여기거나, 검사가 ‘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등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했다고 미국 인스타 팔로워 온라인매체 오피니언주리스에 해명했다.
칸 검사장이 9년 임기의 ICC 검사장으로 선출된 건 2021년이다.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는 취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들어진 ICC 재판부와 검찰은 서방 우방국 지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나 수사는 회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CC의 한 고위 관료는 부임한 칸 검사장에게 이 법정은 아프리카와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깡패들을 위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 검사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직접 내 하마스 간부 3명(살인·성폭력 등)과 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전쟁범죄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 그에게 박수를 보냈던 미국과 영국은 돌변했다. 칸 검사장은 체포 영장을 청구한 뒤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것은 ‘마녀사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독립적인 검찰이자 재판부로서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법적 절차일 뿐이라며 이스라엘이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불편부당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게구트 노팅엄대 부교수는 더컨버세이션에 가자지구 범죄에 대한 기소는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동맹을 활용하는 지도자들에게 ‘권력 정치’가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