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가 1일 검찰에 소환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충북도의 재난·사고 대응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가 오송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궁평제2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범석 시장은 참사 발생 9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 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3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민간 사업자와 골프를 친 고위 공무원 1명 등 소속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했다. 교육부는 직무 관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민간사업자와 골프를 친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 B씨가 민간 사업자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제보로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등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 감사관실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골프장 이용비, 식사비 등을 민간사업자 C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교육 관련업체 소속이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송금했다는 입장을 감사관실에 전했다. 또 민간사업자 C씨는 전직 교육부 공무원 D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감사관실에 소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