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공공기관 민원 통화 녹음되고, 폭언 시 공무원은 전화 끊는다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앞으로 민원인이 통화 중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면 공무원은 해당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은 예약을 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온라인 민원은 제한된다.이른바 ‘신상털기’(좌표찍기) 방식의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실명 등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인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약 120만명의 공무원 중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여만명에 달한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 1회 통화 권장 시간을 정해 시간을 초과하면 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민원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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