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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대법원은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관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의 CP TANGO를 찾아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
서울에서 시작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의료 서비스·식품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스트레스 정도가 줄어든 효과도 보였다.서울시는 24일 부산대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은 보편복지 개념인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 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