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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있는데…4년간 단체 지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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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25 19: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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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피해자단체, 추모사업·조사 및 연구 등 총 7건 지원 신청정부 “용도 불분명” “목적 부적합” 모두 ‘지원불가’ 통보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법을 만들어놓고도 4년 반이 지나도록 추모사업을 포함해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 근거가 명시된 추모사업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1일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2년째 되는 날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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