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앱 경남 진주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2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10분쯤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노동자 A씨(24)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상을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즉...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운 것이다. 노동조건 결정에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A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사를 책임질 주재자를 정할 때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아들이냐 딸이냐, 적자냐 서자냐를 가릴 것 없이 나이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이로써 협의가 안 되면 장남에게 우선권을 주던 기존 대법원 판례는 1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A씨 유족들 간 유해 인도...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인증을 받은 한우 2500마리 분량이 내년에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할랄 한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간 1호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한우 수출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고,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은 올해 3월 국내의 한 도축장을 할랄 전용 도축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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