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 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작업을 맡은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B사였고,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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