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심원·재판부 판단 같을 때자세한 사유 적지 않도록 해“작성 시간 부족, 재판에 집중”법조계선 ‘알 권리 침해’ 우려성범죄 사건, 특히 문제 소지“검증 못해 깜깜이 판결 될 것”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시민 배심원과 법관 재판부 판단이 같을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
이번 학기 모든 교원이 정부의 지원으로 심리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교원 대상 정기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커지는 데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교원치유센터에 접수된 교사 심리상담 건수는 1만9799건으로, 2020년(7936건) 대비 약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화물연대의 한 노조원이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표준운임제 수정과 지입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땀을 흘리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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