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개 번식장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 화성시의 불법 개 번식장에 투자한 A 경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겸직금지 등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징계 여부는 (동물보호법 관련) 본건 수사가 끝나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단법인 동물구조단체 위택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남서 소속 A 경사는 경기 ...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가입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찬성하고 보건의료·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한다.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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