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대법원은 문자 그대로 ‘기념비적’ 판결을 내놓는다.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다.“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약자·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은 판결이자, 전 세계적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물결에 조응하는...
정부가 월세와 관리비 체납 등을 파악해 위기가구를 발굴해 보니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이 전체 위기가구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전북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도 위기가구 선정 이력이 5회나 있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중복 발굴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해당 시스템이 개설된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595만31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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