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작년 9월부터 감사관 28명 투입“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한 혐의”장하성·김현미 등 22명 수사 요청답 정해진 표적 감사 논란 불가피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운영·관리 관련 특혜 및 예산 낭비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권익위는 13일 김 대법원장과 최 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 거주·사용케한 ‘공물의 사적 사용’ 의혹은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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