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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출금·사법처리’···부족한 지자체 세수, 체납 징수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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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18 07: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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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지차단체들의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을 점검한다. 세수가 부족해진 자지차체의 세입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사법처리는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나 처분도 독려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들의 세입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치단체들은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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