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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추진했던 대표적 지방활성화 정책인 ‘교육자유특구’가 내년부터 4~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된다.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 잡음이 클 것으로 보인다.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정책 시안을 이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5만7009가구로 6개월만에 10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신규착공을 주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위축 초기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LH 발주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작된 공공주택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13일 국토교통위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 LH 공공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