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환율전망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진짜 헛소리”라고 비난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법무부는 27일 “(김씨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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