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고민의 지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날 박광온 ...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문자 그대로 ‘기념비적’ 판결을 내놓는다.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다.“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약자·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은 판결이자, 전 세계적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물결에 조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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