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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