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기...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명 규모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8일 오전 10시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체포됐다.경찰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의 무전기록자료를 제출받았다.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날인 7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
윤석열 정부 취임 2년6개월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41만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3.3㎡당 1518만원)보다 523만원 상승했다. 불과 2년6개월 만에 분양가가 34.4% 오른 셈이다.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양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문 정부 당시 2017년 3.3㎡당 1161만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9년 말 1385만원으로 약 19.2% 상승했다. 문 정부 때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서울만 보면 상승률은 더 가팔라진다. 2022년 3.3㎡당 3476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5456만원으로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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