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명은 9일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나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지선 혹은 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 외에도 강대식·강민국·김미애·김승수·김형동·박형수·조은희·조정훈·최형두 등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총 30명 중 10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3일, 대선은 2027년 3월3일, 총선은 2028년 4월12일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면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줄여 2년 뒤인 2026년 대선과 지선을 함께 ...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0명이다. 초선 의원들이 ‘소장파’ 역할을 외면하고 여당의 ‘반대 당론’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에 쓴소리를 했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목격한데다 여론 향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영남 중심으로 초선 그룹이 형성된 점이 이같은 침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초선모임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수습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오전 11시에 의원총회(의총)가 잡히자 취소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총이 없으면 우리끼리 모이려고 했다”며 “의총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선수별로) 따로 얘기하면 분파만 생긴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탄핵 찬성을 말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투표에 참석해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무...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이 새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인 법원장 보임안에 대해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자 법관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법·고법 법관 인사에 대해선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전국대표법관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장 보임제도’ 관련 안건을 가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 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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