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작가2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례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을 비롯한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법원 판결문 개방으로 판결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고, 판례검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기구이다.올해 첫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판례검색, 법률 상담, 법률 업무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세미나에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고,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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