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8일, 긴장된 마음으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를 듣기 시작했다. 대법원장이 이유 요지를 읽기 시작하고 몇분 뒤,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가 떠올랐다. 이겼다. 판결 선고가 끝나고 모두가 웃고 울면서 함께 법정을 나온 뒤, 한마음으로 외쳤다. 사랑이 또 이겼다. 이날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사실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하고 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동성 동반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동성 동반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교육부가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교육부는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 한 곳을 점검했다. 이 학원은 지난 8~19일 교육청이 실시한 의대 입시반 운영 학원 실태조사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곳으로 적발된 곳이다. 교육부는 이 학원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뿐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도 했는지,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등록 외 교습 과정을 운영했는지, 시설 기준에 미달인 부분은 없는지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살폈다.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교육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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