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교권보호 4대법안’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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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19 22:0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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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15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