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국민의힘이 ‘파업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집중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윤 원내대표뿐 아니라 박대출 정책...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9월 나체 상태 남성과 옷을 입은 여성이 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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