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귀환했지만, 불법 감금 상태로 조사받다 간첩으로 몰린 여수 지역 납북귀환 어부가 재심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납북됐던 어부에 간첩 혐의를 씌어 처벌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낳았다. 재심 결과에 따라 ‘납북어부=간첩’으로 구성된 기본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971년 12월 조기 조업을 떠났다가 납북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씨(84)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문진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5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MBC와 방문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으로 “두 기관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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