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진전’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법원 인용률은 ‘제자리걸음’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당시 28세)가 살해당했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A씨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32)이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스토킹 관련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 후 1년. 법적 공백은 일부 보완됐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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