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OX 검찰이 재심이 청구된 고 한삼택씨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즉시항고하면서 재심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의한 명백한 증거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국가의 이행 의무가 있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부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즉시항고 이유서에서 “과거사위(진실화해위)가 청구인 측의 일방적...
“우리 노점상도 불법 딱지 아니라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서울 영등포구에서 10여년 간 포장마차를 운영해 온 박지선씨(62)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를 만나 제36차 전국노점상대회에 나온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박씨는 “단속 용역은 나와서 가스통을 뺏어가고 구청 직원은 매일 사진을 찍거나 계고장을 붙이고 가는 터에 장사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한 달에 과태료로 내는 40만원을 차라리 세금으로 낼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방사선 오염 때문에 ‘귀환 곤란 구역’으로 묶였던 지역 일부를 ‘특정 부흥재생 거점’으로 지정해 피난 지시를 해제했음에도 주민 거주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피난 지시가 해제된 시초손(市町村·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은 6곳으로, 지난 4~5월 이들 마을 거주자는 143가구 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등록자수의 1.6% 수준이다. 원주민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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