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세수 59조 펑크에 ‘민생 영향 제한적’이란 정부의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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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20 12:2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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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세수 결손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400조5000억원으로 잡은 올해 세수 전망치가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결손 기준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예측 실패의 주름살이 바로 민생에 드리워지는 판국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정부는 세수 펑크 주요인으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