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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모두 ‘보호’하는 제도 되려면···“상담·지원 체계+입양 늘려야”[창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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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05 23: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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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는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입양과 가정위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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