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재난 예비비를 2배 이상 늘렸지만 지출률은 3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을 내세워 예산을 늘려 잡아놓고 실제로는 여유 자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현황’(재난 예비비 미편성 지자체 제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1조2700억원에서 3조3700억원으로 165%가량 늘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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