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조사를 벌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 학원과 출판사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조사 결과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작성해 해당 업체(피심인)에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의 조사 요청 사안 상당수에서 법 위반 혐의를...
장애아동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내년에도 문을 열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예산은 없다. 조기개입이 중요한 장애아동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영·유아기부터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은 반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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