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수개월 동안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으로 사상 두번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과 지명,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최소 1~2개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비를 포함해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 기준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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