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여론조작을 막겠다며 추진하는 ‘댓글 국적표기법’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국적 파악이 어렵다”는 법률안 검토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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