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4개월 만에 보완책사각지대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법률지원 강화·피해신청 간소화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도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환대출’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특별법 보완 ...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 3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재판이 오는 13일 재개된다. 원고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에 재임하던 2008~2011년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하차 압력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2017년 소 제기 당시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유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피고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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