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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 해“보증금의 15% 지급하라”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뒤 6일에도 청문회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청문 대상자가 줄행랑을 친 것은 처음이다. 숱한 의혹·거짓말 시비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그의 돌출행동은 스스로 장관직을 맡을 뜻이 없음을 보여준 꼴이 됐다.김 후보자 행태는 그야말로 블랙코미디였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자신이 설립한 소셜뉴스의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