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월1일부터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5일에도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이나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세상을 뜨면서 사망 전 1년 정도를 임종을 앞둔 환자로 지내게 됐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인공호흡기·혈액투석기 같은 의료기술로 상당 시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듯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도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우리 국민은 어떤 죽음을 원할까?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에서 ...
가해자 징계·민사 배상서도근로기준법보다 적극적 해석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8일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 가해자 징계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민사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새겨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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