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정요구 건수가 미미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7월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 건수는 총 4176건으로 연 평균 269건에 불...
[주간경향] 없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던 10월 2일, 인터뷰를 위해 새로운선택 공보팀에서 찍어준 주소를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찾아갔다. 포털지도에서 검색해보니 금태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주소로 나온다. 근처에 가면 간판이라도 눈에 띌 듯싶었는데 아무것도 내걸린 게 없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추석연휴 때 장모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 건물에 LED로 휘황찬란하게 자기 이름을 내건 한 변호사 사무실을 봤던 걸 떠올리던 참이었다. 그 변호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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