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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단독] 지방교부세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북···1조7000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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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0 06: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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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정부가 재정수입이 부족한 농어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1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으로 59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자 지방교부세에서 11조6000억원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교부세가 줄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피하기 어려워 세수 부족 피해가 지역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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