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면서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는 불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는 5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안건조정...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정요구 건수가 미미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7월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 건수는 총 4176건으로 연 평균 269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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