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검찰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인권과 민주주의는 위협받아 좁은 회랑 벗어나 폭주하는 검찰언제쯤 좁은 회랑으로 돌아올까 과연 돌아오기는 할 것인가법적 절차는 사실관계를 법조문에 적힌 개념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밝혀진 사실관계가 법조문에 적힌 추상적인 개념과 부합하면 법이 적용된다. 단순명료한 사건에서는 수사하고, 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기계적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운행 사실과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면, 처벌 여부를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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