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없었다는 유인촌…문화예술계 36인의 국가배상소송은 6년째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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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0 15:0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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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 3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재판이 오는 13일 재개된다. 원고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에 재임하던 2008~2011년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하차 압력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2017년 소 제기 당시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유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피고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유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