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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설] 사필귀정 된 이균용 부결, 사법수장 공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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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0 15: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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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이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은 물론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공직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했다.이 후보자는 10억원에 이르는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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