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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양평군, 공흥지구 ‘김건희 일가 특혜의혹’ 기소 공무원 징계 않기로…“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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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0 15: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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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양평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위법행위는 2016년 발생했고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국가공무원법은 파면, 해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