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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여성 다시 재판받는다···대법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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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01 16: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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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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