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업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4가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투자·고용지원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출산·양육 지원 등을 각각의 추진전략으로 내놨다.■해외진출 기업 국내 유턴시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중소·중견기업 콘텐츠제작 투자 법인세 혜택먼저 민간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대전·울산 등 지자체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면서 학생 대상의 통일·인권 등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식 교육(교과)과정 이외에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는 각종 토론·강좌·축제·연수·체험 활동을 위한 교육청의 사업비 지원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27일 울산시교육청와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지난 20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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