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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죽어가는 ‘컵보증금제’, 오세훈 시장이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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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0 16: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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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여기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있다. 엄연히 규제의 내용도, 대상도, 처벌규정도 있지만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도 소 닭 보듯 한다. 이상한 점은 더 있다.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법을 지키는 이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보고자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얘기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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