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대통령실이 진행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대규모 어뷰징(중복·편법 투표)으로 무산됐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댓글 어뷰징 건에 대해선 ‘국기문란’ ‘사회적 재앙’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국민 실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정책투표를 조작한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에 중국 팀을 지지하는 조직적 ‘클릭 응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지원해서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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