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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술 마시면 차 시동 못 건다···‘잠금장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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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0 21: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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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입법 취지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날 “(개정안) 공포 후...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소재 HJ중공업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A씨(57)가 지난 9일 오후 3시쯤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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