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미나 시·군마저 위험 예측 못해국비 ‘효용성’에 지원 밀려이번 폭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 마을 14곳 모두 시·군이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곳곳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군마저도 재해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천·봉화·영주·문경 지역 105곳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지구는 수해 등 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해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북한이탈주민 지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에 나섰다.20일 경찰 수사본부와 국과수·행안부 관계자 등 45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현장감식은 언론에도 공개됐다. 사고 발생 이후 5일이 지나 지하차도 내부 물이 빠지고 진흙을 퍼내는 등 대부분 정리됐지만 여전히 참사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미호강 범람 당시 지하차도 천장까지 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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